대법원이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인범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람을 무려 300조각 이상으로 토막낸 흉악범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내린 이유를 모르겠다.
처음으로 무기징역형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사회로부터 영구격리시키는 중형을 내리려면 사형을 내려야지.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정황상 인육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고 심지어 시체를 훼손하기까지했다. 법적으로보나 인륜적으로보나 사형을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치범들처럼 여론의 반발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원춘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한 조선족 쓰레기를 먹이고 재우고 입혀야 한단 말인가
어차피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 사형을 집행하지도 않는다.
결국 사형을 선고하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나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빨리 죽여도 시원치않을 사회악을 살려두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몇 명이나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야 사형이 나온단 말인가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법부지만 그들의 윤리의식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지들 가족이 당한 일이었으면 수단과 방법 안가리고 죽였을거면서 이게 무슨 개판결인지...
오원춘 관련 링크 :
위키피디아 : http://ko.wikipedia.org/wiki/%EC%98%A4%EC%9B%90%EC%B6%98
